법령 형법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로부터 집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가 출입을 못하게 하자,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출입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공2021하,19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상해미수ㆍ폭행]〈임의적 감경 사건〉[공2021상,420] 특수상해미수 폭행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원조직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상,11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17년
4. 대전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7노12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법회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2007년
2006년
2005년
11. 서울고법 2005. 5. 31. 선고 2005노502 판결
[특수강도·인질강도·감금치상·강요·점유강취] 확정[각공2005.8.10.(24),1361] 특수강도 인질강도 감금치상 강요 점유강취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2.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589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무고][공1986.12.1.(789),3071]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무고 형법 1985년
1984년
14.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84감도3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보호감호][공1985.3.1.(747),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70년
1961년
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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